생애최초로 집 샀다면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소득 기준은 2022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다고 알고 계셨나요?

2022년 6월 21일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21일부터 이 소득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이 12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포기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유상거래)로 취득한 것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혼이라면 본인만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감면 방식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낮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취득세 자체가 200만 원 이하라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시행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2026년 1월 13일 기한 연장 확정).

취득 후 60일,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취득세 감면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1. 주택 취득일(잔금 납부일 기준)로부터 60일 이내
2.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됩니다. 신청 시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단, 감면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세금 전액이 다시 추징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뒤 3년은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집을 사면서 소득 기준이 없어진 줄 모르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과 준비 서류는 세무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