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소송 없이 60일 안에 해결하는 방법

어떤 분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합니다.

•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에 관한 다툼
•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종료에 관한 다툼
• 보증금·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다툼
• 유지·수선의무(누수, 보일러, 곰팡이 등 수리 책임)에 관한 다툼
• 계약 내용 해석, 손해배상에 관한 다툼

퇴실 때 원상복구 비용이나 도배·장판 공제 문제도 보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분쟁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정한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다투는 금액(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는 문제라면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2억원짜리 분쟁을 단돈 2만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요건의 소액임차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에 챙겨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분쟁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리 견적서처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인가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양쪽이 서면으로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민사 합의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 강제집행 조항이 포함된 조정서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추가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단,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전제되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둘 점은 소송과 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조정위원회 신청은 각하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지 미리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수선비·갱신 문제로 집주인과 다투고 있다면, 전화 1644-5599 또는 adrhome.reb.or.kr에서 관할 조정위원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