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9천 명 넘어선 누적 현황과 피해 통계 정리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가 39,121명에 달합니다. 2026년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18건이 추가로 가결되었으며,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률은 60.4%입니다. 피해자의 76%는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97.6%는 피해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소액 계약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9,033가구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지원 중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현황
| 항목 | 내용 |
|---|---|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일 | 2023년 6월 |
| 2026년 5월 추가 가결 건수 | 618건 |
| 누적 피해자 수 | 39,121명 |
| 전체 심의 건수 중 인정률 | 60.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정기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전체회의에서 618건이 피해자로 최종 가결되면서 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9,1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60.4%가 피해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법에서 정한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준비 중인 임차인이라면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연령 및 보증금 규모 분포
| 구분 | 비율 |
|---|---|
| 40세 미만 청년층 | 76% |
| 40세 이상 | 24% |
| 피해 보증금 3억 원 이하 | 97.6% |
| 피해 보증금 3억 원 초과 | 2.4% |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집계되어, 피해의 절대다수가 청년 임차인에게 집중된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전세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 주된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 면에서도 97.6%가 3억 원 이하인 소액 전세 계약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가 전세보다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저가 주택 계약에 피해가 집중된 양상입니다. 청년층 집중과 소액 보증금 집중이라는 두 특성은 전세사기 피해가 주거 취약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임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3.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 현황
| 항목 | 내용 |
|---|---|
| LH 누적 매입 가구 수 | 9,033가구 |
| 지원 방식 |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전환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LH가 누적 매입한 피해주택은 9,033가구로,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4. 핵심 통계 종합
| 통계 항목 | 수치 |
|---|---|
| 누적 피해 인정자 | 39,121명 |
| 청년층(40세 미만) 비율 | 76% |
| 보증금 3억 원 이하 비율 | 97.6% |
| LH 매입 지원 가구 | 9,033가구 |
| 피해 인정률 | 60.4% |
5. 결론·정리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인정 피해자가 39,12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 청년층이고 97.6%가 3억 원 이하 보증금 피해자로 확인됩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지원이 9,033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심의 인정률이 60.4%임을 감안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도 상당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인정 요건과 필요 증빙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