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만9천 명 돌파, 청년 피해가 가장 많은 이유와 달라진 구제 제도

왜 청년이 4명 중 3명 이상인가요?

2026년 6월 기준 공식 피해자 39,000명 가운데 40세 미만이 4명 중 3명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구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신축 빌라·오피스텔로 첫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매달 현금이 나가는 월세도 부담스러워 전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 사례가 적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고, 분양가가 부풀려져 있어도 처음 집을 구하는 사람이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1. 정보가 기울어져 있다 — 집주인·브로커는 물건 상태를, 대출 기관은 담보 가치를 알지만 세입자는 등기부등본 한 장과 중개사 설명이 거의 전부입니다. 신탁 부동산인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선순위 세입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세입자 혼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 기본 절차를 지켜도 뚫리는 경우가 있다 —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날짜를 공식 확인받아 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마쳤어도, 계약 당일 집주인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약 직후 소유자가 바뀌면 세입자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다만 2026년 기준 피해 인정률은 60%대입니다. 신청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경매 차익이 거의 없으면 실제 회복 금액도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아래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일에만 보지 말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선순위 보증금 열람 (다가구 주택의 경우) —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가 집값을 넘기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임대인 국세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부 자체를 이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입 신고·확정일자 입주 당일 처리 — 하루라도 늦어지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 자체가 해당 물건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피해를 '예방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가르는 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위 여섯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