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작성 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오늘의소식VIP

2026.05.12 19:34 · 조회수 0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직접 진행하려면 소장에 들어가야 할 구성 요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은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결론의 4단 구조로 정리되며, 각 단계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청구 원인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경위와 묵시적 갱신 차단 사실을 시점 순으로 서술해야 하고, 보증금 지급 사실은 입금 거래 내역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소장 4대 구성 요소 체크리스트

단계	구성 요소	핵심 질문	기재 내용
1	당사자 표시	누가 누구에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임차인 본인, 피고는 임대인
2	청구 취지	무엇을 원하는가	판사가 어떻게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지 결론 부분을 간결·명확하게 작성
3	청구 원인	왜 돈을 받아야 하는가	당사자 관계·계약 체결·보증금 지급·계약 종료·반환 의무를 사실관계로 풀이
4	결론	무엇을 인용해 달라는가	위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인용 요청 명시

2. 청구 원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실 항목

[ ]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사자 관계 설명
[ ]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 ] 보증금 지급 사실, 증거 자료로 입금 거래 내역서 첨부
[ ]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법령에 근거한 종료 경위 명시)
[ ] 만기 종료 사례의 경우, 만기 시 퇴거 의사 표명으로 묵시적 갱신이 차단되었다는 점
[ ]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해지된 사례의 경우, 해지 통보의 경위와 시점
[ ] 피고(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또는 미반환 사실
[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소통 과정 서술

3. 작성 시 유의 사항

청구 취지는 소장 전체의 결론이므로 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간결·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경위는 단순 나열보다 시점 순서대로 풀어 적어야 묵시적 갱신 차단·해지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사실관계 한 줄마다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거래 내역서, 통지 내역, 문자·내용증명 등)를 함께 적시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사례에서 만기 종료와 묵시적 갱신 후 해지가 혼합된 경우라면 두 경위를 분리해 시간 순으로 기재합니다.

4. 정리

소장은 당사자 표시 → 청구 취지 → 청구 원인 → 결론의 4단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각 항목별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면 별도의 법률 전문가 조력 없이도 임차인 본인이 충분히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