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 전세사기 대위변제 5년 합산 10조에 회수율 10~20%대라는게 맞는건지
22년 집값 하락 시작되고 나서부터 허그 대위변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게 나는 숫자 볼 때마다 어이없는데 23년 한 해만 3조 5천억을 넘어섰고 24년엔 4조원대 5년 합산 10조 이상이 다 세금이잖음
게다가 허그 회수율이 10~20%대로 뚝 떨어졌대 사기꾼이 보증금 들고 튀거나 깡통전세로 경매 넘겨도 못 받아내는 구조라 갚아줬는데 그 돈도 날린 거임
공식 피해 인정 건수만 3만 건 넘어선 상황에서 올 하반기부터 나온다는 전세신탁이 선택제래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신탁에 맡길 거라 생각하는 건지
그냥 선택제ㅋㅋ 나 이거 이해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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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 사기꾼한테 20년 30년 때리면 해결될걸 왜 제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근본처방 없이 이런 거 백날 해봐야 또 새 구멍 생김
- ㄹㅇ
- 등기부등본에 미납세금이랑 법적 공신력만 제대로 줬어도 이렇게 됐겠냐구요 구조 자체를 안 고치는 게 문제인 거죠
- 깡통전세 경매 넘겨도 회수가 안 되는 구조에서 허그가 버텨줬는데 이제 한계 온 거 아닐까요 10~20%대 회수율이면 사실상 다 증발한 거나 다름없어요
- ㅇㅇ 그게 제일 어이없는 거죠 갚아줬는데 그 돈도 못 건진 거잖아요
- 임대인들 보증금 받으면 통장에 쟁여놓는 사람이 어딨음 다들 재투자하거나 본인 전세 보탤때 써버리는데 선택제 신탁에 돈 넣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ㅋㅋㅋ
- 피해자 인정이 3만건이면 실제 피해는 몇 배겠냐 공식 인정 못받은 케이스까지 합치면...
- 저 지금 빌라 전세인데 이 얘기 보고 불안해서 등기 다시 뽑아봤어요 선순위채권 확인은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 10조면 유아복지 노인복지 다 할수있었겠다 사기꾼들 때문에 다 날린 거ㅡㅡ
- 선량한 집주인도 많은데 이 바람에 다 같이 의심받는 게 억울합니다
- 억울해도 이미 터진 피해가 저 규모니까 어쩔 수 없죠ㅠ
- 그래도 뭉뚱그려 욕하는건 좀 아닌것같아서요
- 연금 퇴직금 전세금 다 관리해 드린다 ㅋㅋㅋㅋ
- 선택제면 안하는 임대인이 대다수일텐데 처음부터 의미없는 거 아님 신탁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