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관리비 청구서에 항목이 없다면, 14가지로 쪼개 달라고 해도 됩니다

왜 이 법이 생겼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상한이 관리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임대인이 차임은 5% 이내로 유지하면서 관리비를 크게 올려 실질 인상분을 채워온 것이 문제였고,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이 점을 개정 이유로 공식 밝혔습니다.

항목별 내역이 공개되면 어디서 얼마가 오르는지 드러나고, 과다 청구를 발견하면 환급을 요청할 근거도 생깁니다.

14개 항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이 14개 항목 밖에 있는 명목으로 별도 청구받고 있다면,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9~11호)는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한국전력·수도사업본부·도시가스에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 고지서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14호 건물 전체 보험료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임대인 개인의 자산 보호를 위한 보험이 여기 포함돼 청구된다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약 중이어도 요청할 수 있나요?

10만원 미만이라도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내역을 요청해 두면 기록이 남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제공을 거부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