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료 5만 원인데 관리비가 3배인 이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년부터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6㎡(약 8평) 기준 월 임대료가 5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지만, 2024년 경주의 한 단지에서 관리비가 평균 15만 원·최대 17만 원을 넘어 임대료의 3배에 달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관리 인력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입주민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원인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3,000가구가 운영 중이며 7,000가구 추가 건립이 예정된 만큼 구조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비가 높은 핵심 원인은 인건비 구조에 있습니다. LH 내부 규정상 100가구를 초과하는 단지에는 관리인을 6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데, 이 인력의 인건비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모두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수백 세대가 같은 비용을 나누는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소규모 단지에서는 세대당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4년 경주의 한 단지에서 입주민회가 직접 비교 조사한 결과, 26㎡ 고령자 복지주택의 관리비는 17만 원을 넘었지만 면적이 3배인 인근 민간 아파트는 7만여 원~10만여 원에 그쳤습니다. LH에 항의한 끝에 관리 인력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지만, 관리비는 여전히 월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월 70만 원 미만의 수급비로 생활하는 입주민에게 임대료·관리비 합산 월 20만 원 안팎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한 입주민 이탈이 이어지면서 관련 LH 홈페이지에는 상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재됩니다. 논의 중인 개선책은 정부 예산으로 관리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사회복무요원(군 복무 대체 공익 인력)을 단지에 배치해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2024년 기준 7,000가구를 추가 건립할 예정인 만큼, 구조 개선 없이는 같은 문제가 더 넓게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