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살 생애최초 매수 알아보다가 충격 받은 내용 공유해요

저 이번에 처음으로 집 매수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관련해서 몰랐던 게 너무 많아서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 될까 해서요

한국 등기부등본이 1960년 민법 이후 지금까지 66년째 법적 공신력이 없다고 해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해서 피해를 봐도 국가가 책임 안 진다는 뜻이고

독일·영국·호주는 같은 상황이면 국가가 배상하는데 한국만 당사자 본인 책임이래요

이런 사례를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등기부 세 번 발급하고 신분증 대조에 잔금도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까지 했는데

1년 8개월 뒤에 은행 소송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5억 주고 1억만 건진 거고 1심·2심·대법원까지 전부 패소였대요

전 집주인이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근저당을 미리 말소시켰는데

등기소가 서류 형식만 확인하는 구조라 그냥 통과된 거래요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도 3만 3,978명이고 2024년 한 해 피해액이 8,250억인데

그중 75%가 2030세대라는 게 직접 체감되더라고요

체크리스트 정리한 거 공유해요

① 계약 당일 말소항 포함으로 등기부 새로 발급하기

최근 1년 내 근저당 말소 이력 있으면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정상 상환 여부 확인 필수

②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중 하나라도 보이면 계약 중단

③ 을구 채권 최고액을 1.2~1.3으로 나눠서 추정 대출금 계산하기

대출금+전세금 합이 시세의 70~80% 넘으면 위험

④ 정부24에서 집주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확인

⑤ 권원보험 가입 검토 (서류 위조·이중 매매로 소유권 잃는 경우 보장)

매매가 3억 기준 약 10만~15만원에 1회 납입이면 끝나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생애최초 매수 준비 중인 분들한테 도움 됐으면 해요

권원보험 실제로 가입하신 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