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집 여러 채인데 전세 매물 감소 정상화론 납득이 안 됩니다
얼마 전 전세 매물 감소는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집을 몇 채 갖고 있다 보니 세금 구조나 시장 흐름 나름대로 들여다보는 편인데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 서울 아파트 월세가 절반 수준이 100만원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열 개 중 하나는 300만원을 초과한다네요
전세 물량이 줄면 월세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구조인데 이걸 정상화라고 부르면 세입자 입장에선 앞뒤가 맞지 않죠
- 7월 보유세 세제 정리가 예고됐는데 논거가 국내 보유세가 OECD 대비 낮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취득세·양도세만 따로 봐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데 보유세 하나만 뽑아서 국제 비교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양도세 유예가 끝나고 매물이 시장에 나왔고 실거주자들이 그걸 흡수하는 와중에 전세 물량이 줄었다는 건
원인은 세금 정책이고 결과는 전세 감소인데 그걸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게 어색합니다
- 갭투자 문제로 전세 보증금이 실거래가의 80~90%까지 형성되고 이게 전세 사기 구조로 이어진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서 전세 제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얘기 같거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서 전세 사다리가 끊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월세 100만원 시대가 그 사람들한테 정상화로 느껴지겠냐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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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보유세 하나만 떼서 낮다고 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합산하면 이미 다른 나라들 대비 낮다고 할 수 없는데요 비교 기준을 유리한 쪽으로만 잡는 느낌이에요ㅋㅋ
- 월세 절반이 100만원이라는 거 직접 체감되는말이에요 올해초에 전세 알아봤는데 매물이 없어서 반전세로 갔거든요 보증금 낮추고 월세가 올라가니까 결국 매달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어요ㅠㅠ
- 공급 늘리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는 건 맞는 말인데요 세금으로 물량 유도하는 방식은 항상 부작용이 따라오더라고요 갭투자 잡겠다고 전세 제도 전체 흔들면 실세입자가 먼저 피해봐요.
- 공급이 답인 건 아는데 그게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당장 전세 만기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단기 보완책이 뭔지가 문제죠 전세자금대출 늘려봤자 집값에 다 흡수되고ㅡㅡ
- 그래서 단기 보완책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세금 하나만 건드리면 단기 충격이 먼저 옵니다
- 갭투자 규제 필요성 자체는 저도 동의해요 빌라 전세가 실거래가 90%까지 가는 구조가 진짜 위험했으니까요 근데아파트 전세까지 같이 줄어드는 건 타깃을 너무 넓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 7월 세제 변경 예고 이후로 집 팔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보유세 오르면 수익 안 나는 물건 버티기 어려워지는데 그게 어느 타이밍에 시장에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7월 전후 움직임 같이 보시죠
- 월세 300만원 넘는다는 게 진짜예요 직장인이 월급 받아서 월세로 다 나가면 뭘 모읍니까 ㄹㅇ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점점 한정되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