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 안 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현행 주민등록법 기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보증금을 왜 못 돌려받나요?

전·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통해 두 가지 권리를 확보합니다.

두 권리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아야 동시에 확보됩니다.

전입신고한 당일엔 아직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즉, 전입신고를 마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은행 대출)을 설정하면 그 대출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같은 날 신고했더라도 보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최대한 일찍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사 날 꼭 챙겨야 할 것

1. 전입신고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2.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관공서가 날짜를 찍어주는 것.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이 두 가지를 이사 당일 한 번에 처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다음날부터 함께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