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청소비 빼겠다고 하면, 특약 없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청소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집을 원래 상태에 준하게 되돌릴 의무(원상회복)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쌓인 때·먼지·자연 변색은 이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서울지방법원 1999.9.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세입자가 실제로 해야 하는 청소 범위입니다.

• 바닥을 쓸고 닦은 상태
• 쓰레기를 모두 비운 상태
• 싱크대·화장실의 기본 오염을 물로 씻어낸 상태

전문 업체를 불러 고압 세척·소독하는 '입주 청소'는 다음 세입자를 맞이하기 위한 집주인의 영업 준비에 가깝습니다. 매달 낸 차임(월세)에는 이미 일상적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내야 하나요?

계약서 특약에 "퇴거 시 청소비 O만 원을 공제한다"처럼 금액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집주인이 공제할 근거가 생깁니다.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기본 문구만 있다면 전문 청소비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당일 세 단계로 대응하세요

1단계 — 계약서 특약 재확인

이사 전 계약서 원본에서 '청소비'·'입주청소'·'원상복구' 관련 문구를 확인합니다. 구체적 금액 없이 "원상복구" 문구만 있으면 전문 청소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2단계 — 빈집 상태 촬영

짐을 뺀 뒤 기본 청소를 마친 상태에서 집 전체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싱크대 배수구, 가스레인지 주변, 화장실 타일 틈새, 창틀, 옵션 가전 내부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날짜·시간이 찍히는 앱으로 촬영 후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면 분쟁 시 유용합니다.

3단계 — 거부 의사를 문자로 남기기

집주인이 "청소비를 빼겠다"고 하면 아래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분쟁이 계속된다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의사만 밝혀도 집주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