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자녀 혜택, 조례는 2명부터인데 실제론 왜 3명부터만 받을 수 있나요

정부가 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췄지만, 세종시는 초등입학지원금(20만 원)·수도요금 감면(월 2,000원) 등 실제 혜택을 여전히 자녀 세 명 이상 가정에만 주고 있습니다. 세종시 다자녀 가구 31,400가구 중 83%인 26,100가구가 자녀 두 명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준을 두 명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같은 충청권인 계룡시·대전시는 이미 둘째 자녀부터 각각 입학지원금·수도요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합니다.

세종시 출생 장려 조례에는 자녀 두 명부터 다자녀 가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는 혜택을 보면 조례와 따로 놉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 주는 지원금 20만 원, 매달 2,000원 깎아주는 수도요금 감면 — 이 두 가지 모두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놓고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세종시 다자녀 가구는 총 31,400가구(2025년 기준)입니다. 이 중 자녀 두 명인 가구가 83%인 26,100가구에 달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대다수가 사실상 혜택 바깥에 있는 셈입니다. 기준을 두 명까지 낮추면 연간 약 10억 원이 추가로 들어 세종시로서는 재정 부담이 큽니다. 세종시는 아동 인구 비율이 높아 지원 대상이 집중되는 구조라 더욱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내세우는 젊은 도시 세종시에서, 다자녀 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자녀 가정이 지원 밖에 머물면 조례의 의미와 정책 실효성 모두 의문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