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청약 추첨 물량, 무주택자 몫 75%는 따로 경쟁합니다

이 규칙, 어디서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년 12월 시행)에 따라, 아래 지역의 민영주택 공급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이 나뉘어 공급되는데, 추첨제 물량에 이 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첨 물량은 3단계로 나눠 배정합니다

75%에서 탈락한 무주택자가 바로 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25% 물량에서 다시 한 번 경쟁 기회를 얻습니다.

1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신청하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조건을 승낙하면 2단계(25%) 물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완료
•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 가능
•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처분조건 공급 대상에서 제외
•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가 계약 해지로 마무리(형사처벌 없음)
• 고의로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같이 달라진 규칙들

같은 개정에서 함께 바뀐 내용입니다.

동거인 청약 기회 확대 — 형편이 어려워 함께 살지만 청약 자격이 제한됐던 동거인(사위·며느리 등)에게도 청약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조건 강화 — 신혼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특공,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전용 신청 방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지났다면 2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변경 — 무주택 자녀가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주택 소유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지역이 수도권·광역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청약홈에서 공급 공고문의 추첨 배정 방식을 직접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