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이사할 때 전입신고만 하면 주거급여 끊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주거급여가 끊길 수 있나요?

네, 끊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주거급여 변경 신고는 별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해도 주거급여(임대료 지원)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새 주소지에서 정상 지급됩니다.

이사 후 꼭 챙겨야 할 신고 목록

전월세 가구라면 새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주거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신고 안 하면 처벌까지 받나요?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등록하거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지원금 환수 + 수급 자격 박탈
• 심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몰랐다는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전에 주민센터에서 미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주거급여, 이사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거급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입니다.

• 임차급여: 전월세로 사는 가구에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 지역마다 기준 임대료가 달라 이사하면 지원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가구가 집 수리비를 지원받는 것. 경보수(3년 주기)·중보수(5년 주기)·대보수(7년 주기)로 나뉩니다. 이사로 자가에서 임차로, 또는 임차에서 자가로 거주 형태가 바뀌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사 전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이사 후 지원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이사비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급자 이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사 전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부서에 먼저 문의하면 이사 후 후회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