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1억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됩니다, 10월부터

세 가지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시, 버팀목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마련 시 사용하는 정책대출입니다. 신혼부부가 이 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8.13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

예를 들어 한 명이 연 5,000만원, 배우자가 7,000만원을 버는 부부는 합산 1억 2,000만원으로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습니다.

10월부터는 낮은 쪽인 5,000만원으로 심사하므로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보금자리론도 한 명이 7,000만원, 배우자가 8,000만원인 맞벌이 가구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결혼 페널티'가 생겼나요?

결혼 전에는 개인 소득으로만 심사되다가, 혼인신고 후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돼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대상이던 맞벌이 커플이 혼인신고 후 자동으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혼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