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가 수도권 아파트 살 때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쓰면 최대 5,500만원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방공제가 뭐길래 5,500만원이 사라지나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나중에 그 집에 세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만큼을 대출 한도에서 미리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입니다.

원래 디딤돌대출은 이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11월 발표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라 2024년 12월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방공제 면제가 제한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일반 디딤돌로 사면 산출된 한도에서 5,500만원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주택이나 수도권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생아특례는 왜 차감하지 않나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이 관리방안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생아특례는 수도권 아파트를 살 때도 방공제를 떼지 않고 한도 4억원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일반 디딤돌보다 최대 5,500만원,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최대 4,8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LTV·DTI 한도는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현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당초 예고됐던 2억5,000만원 완화는 시행하지 않기로 해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5억1,100만원 이하(2026년 기준).
• 대상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한도: 최대 4억원. 당초 5억원이었지만 2025년 6월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서 1억원 줄었습니다.

조건을 모두 채워 상한까지 빌려도 9억원짜리 집이라면 5억원은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매수 계획이 있다면 올해 일정도 확인하세요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 끝납니다. 또 정부는 2026년 10월 15일 주택도시기금 건전성 점검 결과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지표를 내놓을 예정이고,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후속 조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지금보다 조여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 계획이 있다면 현행 조건을 기준으로 미리 따져보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