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고장, 세입자 돈으로 고치라 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소식
2026.11.13 09:27 · 조회수 234

오래된 보일러 고장,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니에요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보일러가 노후로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요. 민법 제623조와 1994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예요.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어도 보일러 교체 같은 큰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에요.

노후로 고장 난 보일러, 왜 집주인이 내요?

전세로 살던 집 보일러가 오래 써서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이에요. 민법 제623조가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기 때문이에요. 난방이 안 되는 집은 겨울에 살기 어려우니까요.

집의 뼈대나 주요 설비의 노후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굵직한 수리는 집주인 몫이에요.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과 교체, 천장 누수, 수도관·보일러 배관 터짐, 외벽 금, 빌트인 가전(에어컨·세탁기 등)의 자연 고장이 여기에 들어가요.

반대로 형광등 교체, 문고리 건전지, 샤워기 헤드, 변기 커버, 방충망처럼 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세입자 몫이에요.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는 임대차 계약이라 월세와 똑같이 민법 임대차 규정이 적용돼요.

보증금이 크다고 수선 의무가 세입자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어도 괜찮아요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돼요. 대법원은 1994년 판결(94다34692)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수선 특약은 통상 소규모 수선만 뜻한다고 보았어요.

건물 주요 구조의 대수선이나 기본 설비 교체 같은 큰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사건은 여관 임대차였는데, 노후 배관과 보일러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 "모든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 같은 넓은 문구만으로 보일러 교체비를 떠넘기기는 어려워요.

다만 세입자의 명백한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한겨울 외출 시 보일러 전원을 완전히 꺼버려 동파된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 변기나 하수구를 막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민법은 세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을 보존할 의무도 지우거든요.

과실이 인정되면 수리비 일부나 전부를 세입자가 낼 수 있어요.

고장 나면 '선 통보, 후 수리' 순서로 가요

보일러가 고장 나면 바로 내 돈으로 고치지 말고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는 게 원칙이에요. 민법 제634조가 수리가 필요하면 세입자가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알리지 않고 방치해 피해가 커지면 늘어난 부분은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고장을 발견한 날 바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문자나 메신저로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뒤 수리 기사를 불러 비용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그냥 쓰라"고 하면 내용증명으로 수리를 요청해요. 내용증명에는 고장 날짜, 증상, 사진, 수리 요청 기한을 담으면 돼요. 이 문서는 나중에 내가 제때 알렸다는 증거가 돼요.

먼저 고쳤다면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끝내 연락을 안 받아 세입자가 먼저 고쳤다면,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필요비를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집 보존에 필요한 비용인데, 보일러 수리비가 대표적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집주인 동의 없이 쓴 비용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안내해요.

수리 견적이 50만 원이라면 세입자가 먼저 내고 영수증과 기사 소견서를 챙겨요.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50만 원 상환을 청구하면 돼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받지 못했다면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집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1만~10만 원이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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