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앞둔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계좌·종료일을 문자로 남기세요

이슈톡톡
6일 전 · 조회수 257

오늘 카톡 한 줄

계약 만기가 다가왔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계좌를 문자·카톡·이메일로 남겨두세요. 전화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할 일: 종료일·반환 계좌 문자로 남기기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금액, 반환받을 계좌를 적어 집주인에게 전달해 두세요. 전화만 반복하기보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해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반환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에 신규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는 반환의무가 명확히 적혀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근거가 돼요.

만기 뒤 1개월 지나면 '보증사고'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뒤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에 해당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때부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준비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행청구하도록 안내하니,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기사항증명서·계약 종료 증빙)도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기존에 확보해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2026년 공식 안내 기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일 때 기본 신청비용은 43,400원이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이사 전엔 '등기 완료' 꼭 확인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신청서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달라요.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기 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접수증이나 결정문만 보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지켜온 권리가 깨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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