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보호 안 돼요
월세라도 전입신고만 받으면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이 안 생겨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해요. 주민센터에서 두 절차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월세는 보증금이 적으니 떼일 일 없겠지" 하고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결국 내 돈이잖아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순위 싸움'이 돼요.
내 앞에 근저당이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 보증금은 뒤로 밀려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전세보다 금액이 작을 뿐, 떼일 위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전입신고로는 '대항력'이 생겨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 이 집에 계약으로 살고 있다"고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확정일자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 다른 하나는 '돈을 먼저 받을 권리'라고 구분하면 쉬워요.
둘 다 받아야 보호가 완성돼요.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요건 자체가 없어서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반대로 전입신고만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지만, 경매가 열리면 다른 채권자에게 밀려요.
'다음날 0시'라는 하루의 공백을 알아두세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생겨요. 전입신고를 오전에 했어도, 그날 오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한발 앞선 순위가 돼요. 세입자 권리는 다음날 0시가 되어서야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도 결과는 같아요. 대법원 판례(1999년 5월 25일 선고 99다9981)도 임차인 효력은 '익일 오전 0시'에 생긴다고 봐요.
이사 당일이나 잔금일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열어 근저당이 새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무료예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창구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건당 600원 정도로 저렴해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바로 처리돼요.
이사 당일 짐을 옮기자마자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둘 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보호에 공백이 생기니까요. 이미 이사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확정일자가 없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받으러 가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다만 우선변제권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이라, 그 사이 새로 잡힌 근저당이 있으면 그보다는 뒤로 밀려요.
갱신 때 보증금이 올랐다면 다시 받아야 해요
이미 그 주소에 계속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는 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갱신계약으로 보증금이 올랐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갱신계약서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해요.
기존 확정일자는 원래 보증금까지만 순위를 보장하고, 증액분은 새로 받은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져요. 갱신할 때 집주인의 근저당이 추가로 잡히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