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 63억 편성하고 1%도 못 쓴 이유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집행했나요?

인천시는 이 예산을 대출 이자·월세·이사비 지원에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 확정된 이들 중 70% 이상이 기존에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기존 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다 = 이사비·월세 지원이 당장 필요 없어졌다는 뜻
• 정부 특별법이 공백을 메우면서, 인천시 자체 프로그램 신청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

인천시 측은 서울·경기도와 비교해도 대출 이자·월세·이사비 항목에서 동등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반박도 내놨습니다.

2024년 예산은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인천시는 2024년 관련 예산으로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63억 원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천시는 두 가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집을 잃어야 하는 피해자가 순차적으로 생기고, 그때 지원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전세사기 전용 조례 없이 예산만 임시 편성할 경우, 이번처럼 예산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주거 기본 조례(주거 정책 전반을 담은 조례)로 대응 중이지만, 전용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