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도배·장판 교체비, 자연 마모라면 안 내도 됩니다

어떤 경우가 세입자 부담이 아닌가요?

관건은 '통상손모'(통상손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햇빛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색이 바랜 벽지
• 가구를 놓아 장판에 생긴 눌린 자국
• 일상생활로 바닥재가 닳은 경우

임차인은 집을 쓰는 대가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마모나 노후화까지 세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 비용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요?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집을 훼손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바닥이 깨진 경우
• 반려동물이 벽지나 문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이처럼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손상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나요?

특약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은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계약서에 '퇴실 시 원래의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이 있던 사건에서, 이 문구만으로 통상손모까지 임차인이 보수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퇴거 시 도배·장판을 임차인 비용으로 교체한다'처럼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원상복구' 네 글자가 있다는 것과, 교체 항목까지 명시한 특약은 전혀 다릅니다.

상가 세입자는 더 복잡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주거와 달리, 자신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라도 철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넘겨받아 사용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해당 시설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존 상가를 권리금으로 넘겨받을 때는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누가 철거할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분쟁을 막으려면 입주할 때부터 집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지·장판·싱크대·창틀 등 주요 시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퇴거 시 기존 손상인지 거주 중 생긴 훼손인지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아직 입주 전이라면 지금이 기록할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