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비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자격 정리

한눈에

• 누구 : 송파구 주택 임차인(했던 분 포함)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뭘 받나 :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경비 중 택 1, 최대 50만원 실비(1회)
• 신청 : 2026. 2. 23. ~ 예산 소진 시까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런 분이 받아요

•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했거나 임차 중인 분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일(2026. 2. 23.)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포함

얼마나 받나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①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금액: 최대 50만원 (1회, 실비)
• 조건: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분

② 소송수행경비 지원

• 금액: 최대 50만원 (1회, 실비)
• 조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중이고 경비가 필요한 분
• 인정 항목: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송달료·인지대 등
• 제외 항목: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 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6. 2. 2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청 방법은 신청 전 송파구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경비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은 일찍 확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 시행일(2026. 2. 23.)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시행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