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중 전월세 계약 가능할까, 전세자금 대출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월세·전세 계약 자체는 가능한가요?

개인회생(법원이 채무 변제 계획을 세워주는 절차)·개인파산(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 중에도 세입자(임차인)가 임대 계약을 맺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 집주인은 세입자의 채무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동산 시장 여건상 세입자를 내보내기보다 유지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단, 계약서 특약 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LH 공공임대는 신용 조회 때문에 다를 수 있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임대는 입주 신청 시 신용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회생·파산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유만으로 입주가 완전히 차단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임대 계약을 승계받아 연장하는 방식으로 거주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LH 지사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은 상태라면 재계약이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에 살면서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면, 재계약 시점에 은행이 기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거절합니다.

결국 전세자금 대출과 개인회생·파산이 겹치면 전세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이 구조를 미리 모르면 재계약 시점에 갑작스럽게 이사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개인회생·파산 기간을 무사히 완주하는 데 주거 안정이 꼭 필요합니다. 월세로 지내거나 가족 명의로 계약을 맺으면 거주 문제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특약 조항 확인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