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 핵심 Q&A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24 13:52 · 조회수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소장 접수 후 답변서 제출·조정기·변론기·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5~6개월이며, 집주인이 잠적·행방불명된 경우 무변론 판결 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오히려 3~4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신속 처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	내용	소요 기간
소장 접수	원고(임차인)가 법원에 소장 제출	—
피고 송달	법원이 임대인 주소지로 소장 발송	—
답변서 제출	임대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간 부여	약 1개월
조정기·변론기	화해 조정 또는 쌍방 공방 진행	사건별 상이
변론 종결	판사 판단 후 종결	—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선고기 지정	약 1~1.5개월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입증 요건은 ①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② 보증금 미반환 사실 두 가지입니다. 복잡한 민사 소송에 비해 변론기가 여러 차례 잡히지 않는 편입니다.

2.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황	예상 기간
임대인이 적극 다투는 경우	장기화 가능
임대인이 묵묵부답(수령 후 불응)	통상 5~6개월
임대인 잠적·행방불명	3~4개월 내 종결 가능

소송 기간은 피고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인이 이의 없이 인정하면 빨리 끝나고, 다투기 시작하면 길어집니다.

3. 집주인이 잠적했다면?

소장 송달 자체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고 선고 진행
공시송달: 피고 주소 미상이면 법원 게시판 게재로 송달 효력 발생

잠적은 소송 불가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절차를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어 임차인의 실질 부담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5.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되므로 신속 처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시간을 끌수록 손해는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반환 거부가 명백하다면 빠른 소장 접수가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