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보, 3개월 카운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 판례가 왜 꼭 알아야 할 내용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지 통보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느냐"를 다르게 계산할 때 벌어집니다.

이 분쟁을 다룬 대법원 2023다258672 사건은 계약 종료 직전에 갱신 요구와 해지 통보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종료 현장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어서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의 임대차 계약(종료일 2021년 3월 9일)이 배경입니다.

두 계산법의 차이, 약 40일치 월차임 분쟁으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어떻게 달리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갱신 요구로 계약이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며, 새 계약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

갱신 요구 후 해지 통보를 보낼 계획이라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기산일은 집주인이 통보를 수령한 날 — 발송일이 아닙니다.
2. 수령 날짜를 입증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언제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이나 문자·카카오톡 수신 확인 등 기록을 남겨 두세요.
3. 수령일 + 3개월을 정확히 계산한 날짜 기준으로 차임을 납부하고 집을 인도하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 시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