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전입신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보증금이 그날 사라집니다

그냥 이사 나가면 왜 안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실제 점유(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를 대항력 유지 조건으로 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거나 이사를 나가는 순간, 이 두 권리가 동시에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떻게 권리를 지키나요?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식으로 기재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026년 8월 31일 기준). 등기부에 기록이 올라가면 이후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는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 (계약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보 모두 포함)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

등기된 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도 신청 가능하고, 등기부상 사무실·지하실로 등재된 곳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가능합니다. 비용은 2,000원 수준이며,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등기 완료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사 당일 아침에도 한 번 더 확인한 뒤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한 단계가 수천만 원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