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만기 6~2개월 전에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보알림이
2026.11.13 09:28 · 조회수 463

만기 6~2개월 전

집 계약 만기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라면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 올리는 보증금이나 월세도 기존의 5% 이내로만 가능해요. 이 규칙은 2026년 10월 기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지금 사는 집의 계약을 한 번 더, 2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제7조에 근거하고,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올릴 수 있는 보증금·월세도 기존의 5% 이내로 묶여 있어요.

언제 요구하면 되나요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해요.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이 기준이라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 있게 보내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7년 4월 30일이면 대략 2026년 10월 말부터 2027년 2월 말 사이에 요구하면 돼요.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법에서 정한 형식은 없지만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도달한 사실이 남는 방식을 권해요.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고, 양쪽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넘어가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아서, 다음 만기 때 다시 쓸 수 있어요.

2년 연장과 5% 상한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해서 흔히 "2+2"라고 불러요.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기존 보증금·월세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으면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보증금에 환산해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5%를 따져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월세를 2기분(두 달 치)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있거나, 계약 때 미리 알린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 뒤에도 쓸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별개의 제도라서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아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았거나 이미 4년 넘게 살았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 만료 전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해설이에요.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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