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 전에 보증금 10% 먼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만기 전에 계약금 10%를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

주거 임대차(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을 보증하기 위해 집주인이 맡아두는 돈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기 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세입자 사정으로 다음 집을 미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임대인에게는 만기 이전에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요청하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실 수 있냐고 정중히 부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뭔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다음 방식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1.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통상 10%) 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
2. 임대인이 그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전달
3. 다음 세입자 입주일(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나머지 보증금 정산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자기 돈을 미리 쓰지 않아도 보증금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세입자도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어 서로에게 실용적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여유 자금이 없다면, 만기 전에는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약속한 것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것) 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명백한 귀책(잘못)입니다.

만기 전 요청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지만, 만기 이후 미반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리 일부를 돌려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집주인이 호의로 10%를 미리 반환했더라도 아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집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수선비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90%만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 이미 10%를 받은 세입자가 잔여 보증금 정산을 서두르는 경우 협의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기로 했다면 집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전 보증금 일부 요청에 임대인은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실무상 가장 원만한 방법은 다음 세입자 계약금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라면 요청할 때 "당연한 권리"가 아닌 "부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