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준 집주인,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 3사 어디서도 가입 못 합니다

3사 공유 차단, 이전과 뭐가 다른가요?

이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기관 한 곳에서 전세보증 가입이 막혀도 나머지 두 곳에서는 새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허점 때문에 악성 집주인이 차단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기관을 통해 새 전세 계약을 계속 맺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한 기관에서 대위변제(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것)가 발생하면, 해당 집주인은 나머지 두 곳에서도 자동으로 신규 가입이 차단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설치하고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는 기능으로, 2026년 9월 21일부터 이미 열려 있습니다.

어떤 미반환 이력까지 공유되나요?

공유되는 정보는 2026년 2월 3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이력입니다. 이 날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 시점입니다.

이 날 이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기관 간 미반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2월 3일 이전에 발생한 미반환 이력은 이번 시스템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를 계약 전 확인 절차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