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이 늦으면 연 5% 지연이자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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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 조회수 257

보증금 못 받으면 연 5% 이자 자동 발생

전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만기 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쌓여요. 소송을 걸기 전에는 연 5%, 판결이 확정되면 연 12%로 올라가요. 보증금 1억원을 6개월 늦게 받으면 소송 전 기준으로도 약 251만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함께 붙어요. 세입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동 발생하는 권리라서,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동안 쌓인 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많은 세입자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만, 주택 보증금도 상가 계약처럼 법적 권리로 단호하게 챙기는 게 안전해요.

이사 완료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이자가 쌓여요

이자가 시작되는 기준일은 계약 종료일과 집을 완전히 비운 날(명도 완료일) 중 더 나중인 날의 다음 날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은 3월 31일에 끝났는데 이사가 4월 2일에 끝났다면 4월 3일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돼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집을 완전히 비워야 해요.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때문인데, 아직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도 이행지체로 보지 않아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짐만 뺐더라도 열쇠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넘기기 전까지는 인도 완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날짜 증거를 남기는 게 좋아요.

소송 전 연 5%, 판결 확정 후 연 12%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돼요.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이 따로 없어도 법정이율로 자동 적용되는 기본값이에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올라가요.

소송이 길어질수록 집주인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해요.

보증금 1억원을 6개월간 돌려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소송 전은 약 251만원, 판결 확정 후는 약 601만원의 이자가 쌓여요. 보증금이 5천만원이면 소송 전 약 125만원, 2억원이면 약 501만원이 돼요. 계산식은 보증금 × 연이율 ÷ 365 × 지연일수예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순서로 청구해요

전화로 사정만 듣고 넘기지 말고,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첫 단계예요. 반환 요청과 이자 청구 의사,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소송 시 연 12% 적용)를 함께 담아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증거가 돼요.

이후에도 반환이 안 되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 수준이라 비교적 저렴하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이의가 들어오거나 계속 무응답이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요.

소장 청구취지에는 보증금 원금과 함께 "건물 인도 완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어 한 번에 청구해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이사를 나가야 지연이자가 시작되는데, 그냥 이사만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신청해야 해요.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이에요.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권리가 보호돼요.

명도 날짜 증거도 중요해요. 이사 당일 열쇠 반납 문자나 사진을 날짜가 나오게 캡처해두면 나중에 이자 기산일을 증명할 때 쓸 수 있어요. 집주인이 뒤늦게 원금만 돌려줘도 그동안 밀린 지연이자는 소멸하지 않고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과 같은 10년이지만, 증거가 흐려지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개별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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