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2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법적 성격이 세 가지로 나뉘고,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약금이 민법 제565조상 기본값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자동으로 해약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매수인(구매자) 입장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 주요 사례입니다.

• 매도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의 귀책이므로 해약금 기준으로 계약금 2배 반환 청구 가능
• 허위 매물 정보, 사기·기망으로 이루어진 계약 —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반환 청구 가능
• 매도인이 매수인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 — 착오 취소를 주장해 반환 청구 가능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몰취(포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1. 서면으로 해제 의사 통보 — 구두보다 서면(문자·내용증명 우편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에 따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협상 시도 — 소송 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제기 — 협상이 안 되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내용·청구 금액·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금 반환의 법적 근거와 이유,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 —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이외에 추가 피해(이사 비용·중개 수수료 등)가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서 해약금·위약금·선급금 중 어떤 성격으로 약정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 의사를 통보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