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전세 만기자, 이달 안에 통보 안 하면 HUG 보증금 거절

오늘의소식
2026.11.01 09:28 · 조회수 277

이달 안에 통보 안 하면 보증보험이 소용없습니다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이달 안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만기 두 달 전까지 통보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분류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HUG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합니다.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라면 11월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첫 관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이달 안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분류돼 HUG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되면 보증보험이 소용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세입자의 갱신 거절 의사가 집주인에게 닿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분류되면 '종료된 계약'이 없는 셈이라, HUG 약관이 요구하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끝난 뒤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못 받는 보증사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하는 이유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사유로 HUG가 보증 이행을 거절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4년 15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4년 한 해 전체 이행 거절 249건 가운데 열에 여섯이 묵시적 갱신 때문이었습니다.

11월 안에 '해지 통보'가 도달해야

만기 두 달 전이라는 기한은 통보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민법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1월 초 만기라면 11월 초, 1월 말 만기라면 11월 말까지 통보가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주인이 받았다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안 읽어도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 거부로 반송되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게시판 게시 뒤 2주가 지나야 통보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반송·공시송달까지 서너 주 걸린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내용증명 반송 뒤 법원 공시송달까지 최소 서너 주가 걸리는 만큼 11월 초에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가 뒤늦게 해지를 통보해도 석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HUG에 보증금을 대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점도 그만큼 밀립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이사를 먼저 나갈 계획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뒤 짐을 옮겨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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