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원룸, 8월 28일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공동관리비가 깜깜이였던 이유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공용 부분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약 전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공동관리비 광고 표시 의무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이미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동산 광고 단계에서의 의무였고, 실제 계약 테이블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계약 단계로 확장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항목이 추가되어, 계약 전에 세입자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관리비,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공동관리비는 건물 공용 공간 유지 비용 중 아래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합입니다.

•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기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전기·수도 등)
•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고정된 항목

이 두 가지를 빼고 남는 공용 비용이 공동관리비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방식도 명확해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규정은 상한요율만 명시해 두고 협의 방식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28일 이후 원룸·오피스텔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공동관리비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