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취소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따로 있습니다

가계약도 구두로 합의했으면 계약이 성립하나요?

가계약은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매물 특정, 거래 금액, 잔금 일정 같은 핵심 조건이 구두로라도 합의됐다면 현행 기준으로 법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통상 부동산 가격의 10% 수준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약정됩니다. 금액이 적다고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니라, 계약 성립이 인정되면 정식 계약과 같은 해제 규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어려운가요?

단순 변심이라면 매수인(사는 쪽)은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반대로 매도인(파는 쪽)이 파기하면 배액상환(받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환 주장을 위해 뭘 챙겨야 하나요?

반환이 인정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문자·카카오톡 캡처 — 조건 협의 과정, 반환 약속 내용
• 통화 녹음 — 구두 합의 내용 확인
• 계좌이체 내역 — 가계약금 지급 금액과 날짜
• 중개 과정 자료 — 공인중개사를 통한 경우 관련 서류

자료를 모은 뒤 내용증명 우편(계약 해제 의사를 공식 문서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제 근거를 통보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이나 계약금반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지불 전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가계약금을 넘기기 전에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서면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런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라도 상대방에게 받아두면 반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넘겼다가는 나중에 증거가 없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