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세입자 여러 명? 이중계약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이중계약 사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해 보증금을 모두 챙기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6단계를 알면 어느 지점에서 의심해야 할지 보입니다.

1.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 집주인이나 사기범이 같은 집을 여러 예비 세입자에게 각각 안내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유일한 계약 후보라고 믿습니다.

1. 각자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세입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넘깁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입니다.

1. 같은 주택에 여러 계약이 동시에 성립됩니다 —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택은 하나뿐입니다.

1. 보증금 반환 시점에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돈이 없습니다 — 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른 세입자를 막는 방식이 반복되다가 한계에 이르면 집주인이 사라집니다.

1. 세입자끼리 보증금 반환 순위를 두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 여러 명이 동시에 반환을 요구해도 돌려줄 돈이 없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깁니다 — 긴 소송 끝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계약 사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예방 핵심은 계약 전에 해당 주소의 전입신고자 수(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의 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할 집인데 이미 전입신고자가 여럿이라면, 이중계약이나 다중계약 가능성을 즉시 의심하고 계약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단 몇 초의 확인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 한 가지 확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왜 지금도 피해가 반복되나요

문제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계약 전에 특정 주소의 전입신고 현황을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 정보를 계약 직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됩니다.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서명 전에 그 주소에 이미 전입신고된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