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유세 구조 좀 봐주실 분 있나요

요즘 하반기 보유세 개편 얘기가 많이 나와서 혼자 좀 찾아봤는데 정리해봅니다

지금 재산세 구조를 보면 시세에 공시가격(약 70%)을 먼저 매기고

거기에 공정가액 반영 비율을 또 곱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시세 10억이면 공시가 7억인데 거기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4억 2천으로 내려가는 구조예요

1세대 1주택자는 이걸 45%까지 낮출 수 있고요

앞으로 바뀌는 방향은 실거주자는 현행 유지하고

비거주 보유자에게는 중과 보유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세율은 하위 구간 0.1~0.2% 정도에서 상위로 갈수록 0.4~1.42%까지

누진 구조로 올라가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어요

보유세 올리면 임차료에 전가된다는 말 자주 나오는데

KDI가 2022년에 보유과세와 임차료의 관계를 실증 분석했고

결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없음이었어요

임차료는 금리나 입지 수요 같은 거시 요인으로 결정되지

세금 몇 만 원 오른다고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1주택 실거주라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비거주로 여러 채 보유하신 분들은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