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발령으로 7년째 비거주 1주택자인데 장특공 폐지 논의 당황스럽네요
2011년에 경기도에 집 마련하고 2018년 본사 이전으로 지방 발령 나면서 집을 전세로 내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째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최근에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된다는 얘기를 봤는데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유지하되 비거주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하는 방향이라면서요
저 같은 경우 보유 기간은 15년 가까이 됐는데 실거주는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거주 기간 공제가 없어지면 팔 때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산 집이 아닌데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취급받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 쪽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이 있어서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이 커지면 직접 들어가거나 팔거나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공급하던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비거주 장특공 폐지되면 전월세 매물도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집 없는 분들이 전월세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방향 아닌가요
실거주 강화 취지 자체는 이해하는데 직장이나 학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비거주가 된 케이스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이 정책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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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 저도비슷한케이스인데 회사 지방이전으로 집 세주고 5년째예요 이게 투기로 분류된다니까요 ㅠ 억울한 직장인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 솔직히 전세 살고있는 입장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잡으면 전세 매물 줄어드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도 매물 없어서 갱신만 계속하고 있는데 공급 더 줄면 어떻게 하나요 ㅠㅠ
- 장특공 비거주기간 폐지 시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예시 들면요
- 현행 보유공제 50% + 거주공제 28% → 개정 후 거주공제 28%만 적용 2. 양도차익 4억이라면 차이가 수천만원 이상 납니다
- 직장이유 비거주나 투기 목적이나 세금 증가폭은 동일해서 형평성 문제는 실제로 있어요
- 수치로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당분간 매도 타이밍 잡기도 어렵겠다 싶어요;;
- 전세폭등 예약돼있는 거 다 보이는데ㅋㅋ 그때 가서 징징대는 사람들 또 나오겠지
- 솔직히 비거주 장특공 규모 자체가 너무 컸던 건 맞아요 실거주 안하고 장기보유로 공제 극대화하는 케이스가 분명 있었고 이걸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해요
- 그럼 그 케이스만 따로 걸러내는 기준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률폐지 말고
- 직장이전 증빙도 위조 가능하고 기준 세분화가 행정적으로 가능할지가 문제죠
- ㄹㅇ 비거주 잡으면 전세공급 확 준다는 거 다들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음ㅡㅡ
- 전세씨 마를듯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