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탈락 이유 5가지,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월급이 낮아도 주거급여가 탈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월급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재산 항목 세 가지입니다.

• 전세보증금: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한도)을 초과한 금액에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 자동차: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시 탈락 원인이 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생활준비금 공제 후 환산됩니다. 신청 시점의 잔액이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받고 있다가 갑자기 중지될 수도 있나요?

수급 중에도 아래 상황이 생기면 지급이 중지됩니다(마이홈포털, 2026년 기준).

이 외에 임대차 계약서·가구정보 불일치나 서류 누락 같은 정보 오류도 탈락 원인입니다. 최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탈락 통보서에서 결정 사유가 어느 항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유 확인 — 소득인정액 초과·조사 협조·부정수급 중 어느 것인지 통보서에서 확인
2. 자료 준비 — 정보 오류가 의심되면 아래 서류를 준비

• 최신 소득·재산 증빙서류, 부채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내역

1. 이의신청 — 통보서에 기재된 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탈락 사유가 해소됐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재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