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는 곳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전 센터에서는 뭘 받을 수 있나요?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에 설립됐습니다. 전문가 여러 명이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금융상담: 보증금 반환 관련 자금 지원 안내
• 법률상담: 법무사 직접 연결
• 안전계약 상담: 재계약·이사 전 계약 검토
• 긴급주거 지원 연계: 당장 나갈 곳 없는 피해자 임시 거처 연결

참여 기관은 대전시 공무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어 '원스톱'이라 부릅니다.

세종·충남은 왜 지원이 다른가요?

세종시는 현재 시청 별관 사무실 한쪽에 상담 창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이 이유입니다.

충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종과 충남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500명을 넘습니다. 그러나 대전처럼 긴급주거 지원과 연계된 서비스를 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왜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건가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전 센터 방문자의 약 20%가 세종·충남 출신입니다. 사실상 대전이 인접 지역 피해자까지 수용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시책이 달라 대전 방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종·충남 거주 피해자라면 충남의 2026년 하반기 센터 설립 공지를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