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세 모녀 모친 1심 징역 10년, 9월부터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내 돈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수법)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사건에서 모친 김 씨에게 2023년 7월 1심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350여 명, 피해액 795억 원이며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빌라의 신' 일당 주범과 강서구 빌라왕에게도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보증금을 안 돌려준 임대사업자 명단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업자와 손잡고 전세금을 부풀려 받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세 모녀 사건. 2023년 7월, 모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수: 350여 명
·피해액: 795억 원
·피해자 구성: 20~30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다수
전세 사기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가 피해자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질타했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전세 사기 사건들도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 빌라의 신: 수도권에서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구조) 계약으로 3,400채를 사들인 일당의 주범 → 징역 8년
- 강서구 빌라왕 이 모 씨 → 징역 8년
2023년 9월부터 나쁜 집주인 이름이 공개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집주인의 명단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또한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이 이 명단에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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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 징역 10년... 피해자가 350명에 피해액이 795억인데 이게 맞는 형량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피해자들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겠다
- 어차피 가석방 있으면 7년도 안살고 나오는거 ㅋㅋㅋㅋ 나와서 빼돌린 돈으로 잘먹고 잘사는거잖아요 추징이 제대로 안되면 다 의미없는거지
- 빌라의신이 3400채 ㄷㄷㄷ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지 임대사업자 등록할때 체납 이력도 못걸렀다는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허술했던거지
- 피해자가 다 20~30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라는게 진짜ㅠ 전 재산인 보증금 날리면 그냥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건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9월부터 명단 공개된다는거 이건 진짜 중요한정보네요 계약 전에 꼭 확인해봐야겠어요
- 솔직히 10년도 빌라왕 8년도 다 짧다고 생각함 이런식으로 약한 판결 계속 나오면 위험 대비 수익이 너무 좋은 범죄가 되는거 아닌가요ㅡㅡ
- 무자본갭투자 수법 자체가 너무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일반 세입자가 알아채기 불가능에 가깝죠 분양업자까지 공모했으면요;;
- ㄹㅇ 9월부터라도 집주인 명단 공개되면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하는 사람들 많아질것같아요 이게 더 일찍 됐어야하는데
- 3400채를 사들이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다 나왔다는거잖아요?? 금융기관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 이런생각도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