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깡통전세 사기 수법
경기도 광주시 빌라에 전세 2억 2,500만원을 넣은 30대 남성은 계약 1년 뒤 경찰에게서야 집주인이 계약 당일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전국 빌라·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동시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60대 일당 6명이 120억원대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도장 찍는 순간, 집주인 자리에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가 앉아 있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빌라에 2억 2,500만원 전세계약을 맺은 30대 남성은 계약 1년 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 명의가 미리 모아둔 신용불량자에게로 넘어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동시진행 깡통전세, 어떻게 사기를 치나요?
깡통전세란 보증금이 빈 깡통처럼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쓰인 '동시진행' 수법은 특히 교묘합니다.
범행 순서입니다.
- 집주인에게 "집을 팔아주겠다"며 접근합니다.
- 세입자와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그 집을 즉시 매매합니다.
- 미리 모집해 둔 신용불량자(허위 명의자)에게 집 소유권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에 넘깁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 신용을 확인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수법을 알아챌 수 있는 최소한의 신호는 전세가가 주변 매매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입니다.
피해 규모와 수사 결과
60대 일당 6명은 2021년 1월부터 전국 빌라·오피스텔을 돌며 이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 총 사기 규모: 120억원대
- 이들이 실제로 챙긴 불법 수익: 30억원 이상
-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
경찰은 허위 명의자 모집책인 주모자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구속 없이 수사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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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계약 당일에 이미 신용불량자 세팅해두고 온다는게 진짜 소름이에요 ㄹㅇ 사촌이 작년에 오피스텔 전세 들어갔는데 계약 전에 등기부 뽑아봤는데도 당일 오후에 소유권 넘어가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이런 조직적 수법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건지ㅠㅠ
- 사기꾼들은 잡혀도 또 나타난다는 말이 진짜인듯 2021년부터 활동하다가 잡힌건 2년 지나서고 그 사이에 피해자만 쌓인거잖아요ㅋㅋ
- 근데 공인중개사까지 끼어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방어가 안 되는 구조인데요 믿을 데가 없어요
- ㄹㅇ 그게 제일 심각한 거 같아요 중개사가 담합하면 세입자 혼자 어떻게 알겠어요
-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라는거 계약할 때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처음 전세 알아보는 중인데 감이 없어서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최근 매매 거래가 나옵니다. 전세가가 그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으면 깡통 위험 신호로 보시면 돼요
- 120억 사기치고 30억 챙겼으면 나머지 90억은 죄다 피해자 손해분이네요.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모아둔 전재산을 저렇게 날리는거 생각하면 진짜 화가 너무 나요
- 저도 2년 전에 처음 자취방 구하다가 집주인이 계약 당일에 갑자기 연락 안 된다길래 이상해서 파기했는데 이런 뉴스 보니까 그게 맞는 판단이었던것 같아서 등골 서늘해요ㅎㄷㄷ
- 20-30대 사회초년생 타깃이라는게 더 열받네요ㅡㅡ 정보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 골라서 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