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DSR 왜 아직도 안 하는지 좀 봐주실분 있나요
은행 대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좀 충격받은 게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가계 주택자금 대출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79배가 늘었다는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중 제조업은 6배, 부동산·건설업은 18배에 그쳤거든요
주택자금 대출만 79배라는 건 단순 집값 상승이 아니라 대출이 집값을 만들었다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가계 대출 중 주담대 비중도 2001년 26.4%에서 지금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기업 대출 쪽도 보면 부동산·건설업 비중이 22년 기준 30.8%까지 올라간 반면
제조업 대출 비중은 예전에 40% 대였다가 지금 26%까지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실제 산업 쪽은 상대적으로 굶어온 구조가 수치로 보이는 것 같아서요
최근 비생산적 금융에 대한 정부 경고가 나오고
한국은행도 뱅크런 대비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올렸다는데
25%까지는 못 올리고 20%에 그친 것도 그렇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주담대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방향인데 전세자금 대출 DSR은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건가요
전세대출이 집주인 붕괴를 막고 집값 하향 지지선을 높여왔다는 분석이 맞다면
주담대만 건드리고 전세 DSR은 손 안 대는 게 구조 절반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아시는 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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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 전세 DSR 못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전세 수요 줄면 전세가 하락하고 전세 낀 갭투 수익성이 무너지면서 매매까지 같이 흔들려요 집값이 전세 기반으로 지탱되는 구조라 손대면 연쇄로 터질 수 있으니 계속 미루는 거죠
- 계속 미루다 지금 저 숫자가 됐다는 게 씁쓸하네요... 그 고리를 언제쯤 끊을 수 있을지
- 79배가 물가 상승이나 경제 규모 성장 포함된 거 아닌가요 액수 기준이면 당연히 올라갈 것 같아서요
- 같은 기간 제조업이 6배고 주택자금이 79배면 물가로 설명이 안 됩니다. 물가는 모두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 그렇게비교하면 되는군요 납득됐습니다ㅋㅋㅋ
- 전세 DSR하고 집값 하락이 직접 연결이되는 건가요 전세 수요 줄면 전세가만 내리는거 아닌지요
- 전세가 내리면 갭투자 수익 나빠지고 결국 매매 매물 증가로 이어져요 연결됩니다
- 그럼 집값 지키려고 전세 DSR 안 하는 거네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 부동산 위험가중치 코로나 이전에 35%였던 거 코로나때 15%로 대폭 내렸거든요 이제 겨우 20%로 올리면서 규제 강화라고 발표하는 거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원상복귀도 아닌데
- ㄹㅇ 그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20%를 강화라고 하는지
- 35%가 정상인데 15%로 내렸다 이제 20%올리는거잖아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상화도 못한거죠ㅋㅋ
- 제조업 대출 비중이 40% 대에서 26%로 줄었다는 거 진짜 충격이에요 산업 자금이 부동산으로 다 빨려간 거잖아요 이러니 제조업이 힘들지
- 그 부분이 저도 제일 눈에 걸렸어요 표면적으론 주택 대출 문제처럼 보이는데 실은 산업 자금 배분 문제라는 게 좀 무겁더라고요
- 일본이 비슷한 수순이었다는데 타임라인만 더 짧을 거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ㄷㄷ
- 은행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담보 대출에 집중돼 있으면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은행도 같이 흔들리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뱅크런까지 거론하면서 경고한 거고요 주담대 규제하면서 전세 DSR 못 건드리는 것도 이 연장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