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까지 빌려줬다,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국토부는 어떤 방식으로 의심 중개사를 추려냈나요?

이번 점검의 출발점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 데이터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공기관)의 보험사고 사례를 역추적해, 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악성 임대인과 반복적으로 계약한 중개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어떤 수법이 적발됐나요?

1. 위임장 약속 후 계약금 수령

공인중개사의 대리인이 "나중에 집주인 위임장을 주겠다"며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대신 받았습니다. 이후 수개월째 위임장을 주지 않은 채,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대리인·임대인 모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1.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후 금품 수수

공인중개사가 분양업자와 사전에 짜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분양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1. 자격증·등록증 불법 대여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빌려줘 실제 중개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식 자격을 갖춘 중개사를 만났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계약을 진행한 셈입니다.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이 나뉩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75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병행해 법 위반 공인중개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