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 집이 잠깐 두 채라면 1·2·3 법칙만 맞추면 양도세 안 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어떤 제도인가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사는 바람에 집이 잠깐 두 채가 됐을 때, 기한 안에 이전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변경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처분 기한이 전국 동일 3년으로 통일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한이 달랐음)
• 새집으로의 전입신고 의무 완전 폐지 (이사 순서와 무관하게 됨)

1·2·3 법칙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비과세 적용이 거절됩니다.

취득 간격 1년 요건이란 무엇이고 왜 많이 놓치나요?

'3년 안에 팔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다가 뒤늦게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례의 공통 원인이 이 요건입니다.

이전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새집을 매입했다면, 나중에 3년 안에 이전 집을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집을 2024년 3월에 샀고, 같은 해 9월(6개월 뒤)에 새집을 계약·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이 취득 간격 1년 요건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전 규정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전 집 취득일과 새집 취득일 사이가 1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새집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집 처분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전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기간 중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니, 취득 당시 조정지역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