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보증금 반환 시기
이사 일정을 잡았는데, 월세 계약 만기 전에 다음 세입자가 한 달 일찍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사를 위해 짐을 다 빼고 공과금을 정산한 후에는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까요?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옳은 주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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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딱히 보증금은 세입자랑 집주인 사이 문제 아닌가? 다음 세입자랑은 별개일텐데
- 월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은 기본적으로 계약 종료일과 임차인의 퇴거 및 목적물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실제로 반환할 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음
- 보통 잔금 입금해야 준다던가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