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 만료 후 인상 가능한 금액은?
이번 5월에 원룸 월세 계약이 2년이 끝나고 1년 더 계약하려는데, 최근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월세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월세가 40만원이면 40만원을 5% 더해 42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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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별도로 월세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해당 지역의 조례에서 더 낮은 인상률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정한 상한율이 3%라면 그 수치가 적용되어야 해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월세 인상은 반드시 사전 합의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원룸 월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보통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직전 월세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전월세상한제’는 법정 상한선으로,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게 맞는거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5%가 법적 한도라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