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 살 때 대출 한도 14.7% 줄었다 계약금 몰수 막는 방법까지

연봉별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었나요?

30년 만기 변동금리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한도가 약 14.7%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낸 사람은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에게는 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출이 걱정된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경과조치 기준일 이전이면 한도 감소 없이 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금 넣었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잔금 마련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바꿨더라도, 정책 변화 가능성은 시장 참여자가 미리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부결 특약(계약서에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준다'고 쓰는 조항)을 넣더라도 함정이 있습니다. 은행 한 곳에서 거절서 한 장 받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여러 곳을 돌며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계약 파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금융기관의 거절 통보 문자와 신청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두세요. 이게 계약금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대출이 막혔을 때 합법적으로 자금 마련하는 방법

1. 보험사 대출 활용

시중은행의 DSR(연봉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 한도는 40%지만, 보험사는 50%까지 허용합니다. 연봉 6,000만 원 기준으로 연간 인정 상환액이 600만 원 더 늘어나고, 이 차이가 대출 한도로는 수천만 원 규모가 됩니다.

2. 가족 간 차용 (차용증 필수)

세법상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받지 못한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현행 적정이자율(4.6% 기준)으로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일정과 통장 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합니다.

대출한도를 조금이라도 지키는 방법이 있나요?

변동금리 대신 순수 고정금리나 주기형 대출을 선택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덜 반영돼 한도가 덜 깎입니다. 한도가 아슬아슬하다면 대출 상품 종류부터 바꿔보는 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 규제는 주담대 한도 축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1주택자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2025년 10월 29일 시행)됐고,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도 원칙 금지(2026년 4월 17일 시행)됐습니다.

빚으로 집 사는 경로 전체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받아 금액 변경 없이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현재 잘 상환 중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