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해 전세금 가로채는 신종 사기, 피해액 100억 넘어

어떻게 한 집에 두 계약서가 생겼나

사기의 핵심 구조를 단계로 풀면 이렇습니다.

1. 사기 가담자 정씨가 집주인 조씨와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
2. 정씨가 집주인인 척 새로운 피해자에게 전세 계약 체결
3. 공범 임씨(중개보조원)가 조씨 이름으로 신분증 위조 + 가짜 통장 개설
4. 피해자가 입금한 전세보증금 5억 원이 가짜 통장으로 이체 후 인출

피해자는 계약 당일 집주인이라고 나온 정씨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증금을 보낸 통장 명의도 실제 집주인 조씨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조씨 역시 피해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된 채 사기가 진행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도 왜 속았나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집 소유자를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을 보면 집주인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원래 집주인 조씨 이름이 그대로 표시됨
• 사기꾼 정씨는 조씨 명의로 위조한 신분증을 들고 나타남
• 보증금도 조씨 명의로 만든 가짜 통장에 입금 → 정상 거래처럼 보임

"집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이 남긴 핵심 교훈입니다.

전세 계약 전 꼭 실천할 3가지

• 집주인과 직접 대면해 신분증 실물 확인 — 사진이나 캡처 화면이 아닌, 계약 당일 집주인 본인을 직접 만나 신분증 실물의 홀로그램·생년월일을 꼼꼼히 대조할 것
• 보증금은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 — 대리인·중개인 계좌는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통장 명의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
• 계약을 주도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현장에서 직접 요청해 확인. 자격증 없이 보조 업무만 하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단독 주도하는 경우 주의

이 사기처럼 신분증 위조까지 개입하면 일반인이 현장에서 완벽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요청하면 추가 안전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