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전셋집 월세로 위조해 대출 빼돌린 수도권 사기단 검거

이 사기의 수법이 어떻게 작동했나요?

핵심은 깡통주택(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가 거의 같아, 집을 팔아도 세입자 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집)을 골라 매입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당은 '바지사장'(실제 운영은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명의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깡통주택 9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 기존 집주인에게는 채당 수백만~1,000만 원 안팎만 따로 냈습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이 껴 있으면 집의 실제 담보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몰래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수억 원 전세가 걸린 집을 월세 보증금만 작게 걸린 집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은행보다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가로채고 잠적하자, 남은 건 사실상 가치 없는 깡통주택뿐이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얼마이고,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요?

피해액이 240억 원대에 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 피해와 세입자 피해가 같은 집 하나에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모두 떼인 대부업체 측이 해당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세입자들은 이 업체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법정에서 다퉈야 합니다. 사기 조직에 당한 업체와 세입자가 다시 엉키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총책 40대 권모씨 등 2명을 구속했고, 대출 총책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30여 명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수사 중입니다.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지 집주인 1명의 명의 주택만 2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